국민 삶을 바꾸는 10대 분야 중심의 공약,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국민과의 약속을 구체화하며 10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경제, 복지, 주거, 기후, 외교 등 전방위적인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수치와 목표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실시간 공약 이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민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분야별 주요 공약의 핵심 내용과 추진 계획, 실현 목표를 정리하여 소개드립니다.
기본소득과 경제민주화: 2026년 실현 목표
이재명 정부는 2026년까지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가계소득 향상과
소상공인 활력 회복을 통한 경제 회복, 공정경제 질서 확립 등이 핵심입니다.
공약 내용 실현 목표 시점
|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 | 2026년 |
| 공정거래법 강화 | 2025년 하반기 |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 개선과 자영업 보호 정책 병행을 통해 추진됩니다.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K-민주주의 회복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보복 청산과 내란 사태 정리라는 강한 메시지로 민주주의 회복을
가장 시급한 국정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정치사회 안정과 함께 ‘K-민주주의’를 세계에 알리는 외교적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도 추진 중입니다.
전국민 복지 확대와 기초연금 강화
복지 분야에서는 전국민 포괄 복지를 전면화하며 노인 기초연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입니다.
2025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기초연금 상향 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상병수당 제도 확대, 장애인 대상 맞춤형 복지 등 실질적 체감이 가능한 정책 위주로 구성됩니다.
정책 항목 추진 내용
| 기초연금 인상 | 2025년 하반기 시행 예정 |
| 상병수당 확대 | 2025년 전국 시범사업 |
공공주택 100만 호: 부동산 안정과 주거권 보장
부동산 안정 정책의 핵심은 공공주택 대량 공급입니다. 2030년까지 100만 호 공급이라는
거대한 목표와 함께 연간 50만 호 공급 계획도 병행되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무주택자 중심의 공급 우선 정책이 병행되며, 주택 접근성 개선이 핵심입니다.
등록금 반값 실현과 디지털 인재 양성
교육 개혁의 핵심은 대학 등록금 반값 실현과 AI 중심 인재 양성입니다.
2027년까지 등록금의 50% 수준을 실현하고, 미래 산업에 적합한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 공약 목표 연도
| 반값 등록금 | 2027년 |
| AI 인재 육성 교육 투자 | 2025~2027년 |
외교·안보: 실용 중심 국익외교와 평화체제 구축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실용 외교를 전개하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국제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안보체계 재정비가
핵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 리스크에 대한 능동적 억제와 주변국과의 균형 외교 전략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 행정수도 완성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5극 3특’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 해소, 지방 대도시 중심권 강화, 세종시 완전 이전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해당 공약은 지역 간 경제 격차 해소와 장기적인 국토 계획의 핵심입니다.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 노동 중심의 복지 개혁
노동 정책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정년 65세 연장도 동시에 검토되고 있습니다.
비정형 노동자 보호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기준 확대 역시 병행 추진되어
포괄적 노동 보호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초저출생 대응과 돌봄 정책 강화
아동, 청년, 어르신 모두를 포함하는 복지국가 체계를 지향하며,
특히 육아휴직 자동화 제도, 돌봄 국가 시스템 구축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청년 주거 안정, 고령자 돌봄 확대 등이 포함되어
세대통합적 복지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전환
2028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유치를 추진하면서
기후 에너지부 신설 및 산업부·환경부 기능 통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 전환, 탈탄소 산업구조 구축 등이 포함되어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새로운 산업 경쟁력 확보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환경정책 항목 세부 내용
| COP28 유치 | 2028년 예정 |
| 기후에너지부 신설 | 2025년 중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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